평소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해온 주부 A(50)씨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노인 복지기관에 정식으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관련 자격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노인심리상담사'란 자격증이 유망하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직무 교육을 받으면 인증서를 발급해준다"는 업체 직원의 말만 듣고 교재 비용 등으로 60만원을 지급한 뒤 시험과 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취득한 자격증은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자격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자격증을 취득해 조금이나마 '스펙'을 높여 보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재취업 기회를 노리는 주부·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력 없는 자격증' 장사를 벌이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용 스펙을 위해 취업 준비생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따려는 심리를 파고들어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현혹해 교재·동영상 강의 등을 팔아먹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일부 자격증을 제외한 대다수 자격증은 실제 취업 과정에서 거의 효력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우선 느슨한 민간 자격 등록제도가 지적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됐거나 국가 자격증과 똑같은 이름만 쓰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에 신규 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8년 600여개였던 민간 자격 수는 현재 7000여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 자격 등록 절차가 어렵지 않다 보니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들이 난립하고 있다. 직능원 사이트에 공개된 등록 민간 자격증 목록에는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직무스트레스관리사, 동화구연지도사 등 실제로 관련 직종이 존재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생소한 자격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코디네이터'라는 동일한 이름의 자격증이 48개나 되고, 학교폭력 관련 상담사·지도사 자격증은 99개에 달한다. 이런 종류의 자격증 수십개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관련 업체에서 스펙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예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짜 자격증으로 사기를 치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등 11개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응시료 등 명목으로 9000여명에게서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앙 일간지에 자격증 취득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중·고교를 빌려 실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자격증과 관련된 각종 편법도 난무하고 있다. '발효효소관리사'처럼 미(未)등록 자격증을 다른 민간 자격들과 묶어 '유망 자격증'이란 이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관련 법 개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살예방관리사, 치매예방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여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들도 있다. 미등록 자격증을 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인증서'란 이름으로 취급하는 업체들도 있다.

허위·과장 자격증 광고 피해를 토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상담은 2008년 1698건에서 작년 2100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할 경우 등록된 자격증인지, 실제로 취업 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2014.01.07